법령 구법 시행령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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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법 시행령 제1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9.09.11 선고 2009구합13986 판결
  임대료로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소득이 미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